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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형준 “당장 예산 지키고, 미래 예산권은 지방에”…대통령실→국회 종일 ‘예산 외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09: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실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요구 국회선 가덕신공항·반도체·미래차 예산 지원 요청 포괄보조금 한계·네거티브 전환 제안 “당장 국비 확보와 장기 재정 권한, 두 축이 함께 가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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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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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승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하루 동안 대통령실과 국회를 오가며 지역 핵심 사업들이 속도를 내려면 당장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예산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도부를 연달아 찾아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려면 당장의 예산도 지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설계할 권한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의 예산과 미래의 예산권이 함께 보장돼야 부산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 스스로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지방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박 시장은 현행 포괄보조금 방식은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지방이 이에 맞추는 방식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사업 목록 지정 방식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중앙이 지원하되,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후 국회를 찾아 당장 필요한 국비가 부산의 ‘생명줄’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예결위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부산의 산업과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에 시작되거나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가 국회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6889억 원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개선 설계비 19억2000만 원 ▲미음산단 항공기 부품 실증 인프라 구축비 30억 원 ▲극한환경용 반도체 인프라와 SiC 전력반도체 기판분석센터 조성 등 반도체 분야 신규 예산 각 25억 원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장비 구축비 50억 원 증액 ▲미래차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비 29억 원 증액 ▲양성자치료센터 기획비 3억 원 ▲해양산업 AI 전환을 위한 ‘웨이브 프로젝트’ 기획비 10억 원 등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들은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핵심 사업들”이라며 “지금 예산을 놓치면 내년뿐 아니라 이후 수년간 피해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국회 요청과 대통령실 발언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는 게 부산시 안팎의 해석이다. 겉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지방이 더 자유롭게 예산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둘 모두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덕신공항, 반도체, 미래차, 항만 등 부산의 미래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정하는 사업에 맞추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 구조 전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충분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회 일정을 마친 뒤 SNS를 통해 “부산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예산 요청을 넘어, 부산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조건, 당장의 예산과 앞으로의 예산권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전날 행보는 지역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중앙이 지원하되, 미래 전략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귀결된다”며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는 서로 다른 요구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두 축이라는 점을 이날 일정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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