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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두 달만에 정상화 첫걸음…‘완전체’ 구성까진 오래 걸릴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 공방 속 첫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지명<br>재허가·AI 규제 등 ‘골든타임’ 앞두고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a4k8Kp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e07a54417c98c5eb43f671ded58649fb4626ab7b2c7de4ea75ef1f7b98420a" dmcf-pid="BSN8E69U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한 뒤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dt/20251130153849999pszx.jpg" data-org-width="640" dmcf-mid="7PIrFmcn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dt/20251130153849999ps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한 뒤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37ca649dcfe946e28afca54f594b8989886dc17d7d648badbe30129a494fbc" dmcf-pid="bvj6DP2uCJ" dmcf-ptype="general"><br> 출범 두 달 동안 사실상 멈춰섰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뒤늦게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헌법·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와 정치권의 이견을 감안하면 실제 위원 전원이 채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95f3a449d37f1d9079c07e8461c1da5d598dfca401432c5f7deb307ebaada8b" dmcf-pid="KTAPwQV7Td" dmcf-ptype="general">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는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등을 두루 이끌며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균형을 주제로 연구해 왔다. 정부가 공익·기본권 중심의 원칙론을 견지해온 김 교수를 낙점한 것은 방송·플랫폼·통신을 아우르는 규제체계 전반을 정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e1f9b7d88494bbfd65dbe2fa0a95aa54a4d4cb3284efba94f37d260b6b495c06" dmcf-pid="9ycQrxfzle"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권 몫 상임위원 추천 절차가 남아 있다.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 정원 중 현재 구성된 위원은 정부 추천 몫으로 배정된 2명뿐이다.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고 여당 몫 위원(2명)이 충원되면 4명 선임은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이 방미통위 신설 과정에서부터 위원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야당 몫 3명이 신속히 추천될 가능성은 낮다. 위원회 전체 구성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p>
          <p contents-hash="84308f40aa6066ee7e6ed3280b902c9869ae4593e6b16684e83f03cff77444d4" dmcf-pid="2WkxmM4qSR" dmcf-ptype="general">때문에 방미통위가 ‘완전체’가 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줄곧 ‘0인 체제’로 운영돼 실질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p>
          <p contents-hash="86e2f393320e62080292ad00c2f46bb3e6b8cb4b4f98f2c89308e25e66f37931" dmcf-pid="VYEMsR8Bl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당면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법 시행 3개월 내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꾸려야 하는데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은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 심사를 받지 못한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 또한 지난해 말 방송 허가 만료 이후 무허가로 방송 중이다.</p>
          <p contents-hash="24a02a36b7b5637923a889c6f81bbe4477c8c6b160693d04cc496fed7d2d000c" dmcf-pid="fla4k8Kpvx"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규제 체계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핵심 규제 집행을 연기하는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요동치면서 국내 법제도 정비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데이터 접근·활용 규범, 공공 부문 AI 책임 규정 등도 정리해야 할 의제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련된 과징금 부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생존 기로에 놓인 유료방송 업계가 요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논의 등도 멈춰있다.</p>
          <p contents-hash="e15512f382601add2ebd866ecbd0d881059708a9f0b5fc34b3dcbf1c381666a4" dmcf-pid="4SN8E69UyQ"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방미통위 설치법으로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 결과에 따라 방미통위 구성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f9780f1a8149f7a94e63c2257080fa14ca65b088ef683b1aff0cc831a0c683" dmcf-pid="8vj6DP2u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dt/20251130153851291spbh.jpg" data-org-width="360" dmcf-mid="zVTAHcoM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dt/20251130153851291sp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bbc492873e9ec9a5845012674d376bdd090967995c04216b57cda21c10cbbe" dmcf-pid="6TAPwQV7y6" dmcf-ptype="general"><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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