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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과거 경매가' 기준 유지할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06: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국, 오늘 세부 정책방안 공개 <br>3G·LTE 가입자 감소 고려 <br>기준가 인하·5G SA 투자 할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01tGSr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5fa00f8bee86f0c2dd98220bde92f2850c18e4686eab35925cbca62114e36b" dmcf-pid="1WptFHvm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1640309gghc.jpg" data-org-width="420" dmcf-mid="Z8mEDNiP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061640309gg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24efd60fac79eb3965646caead39fc156b95d95c36ea7a3024fbae448aea1d" dmcf-pid="tYUF3XTs1Z"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세대)·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2.6㎓(기가헤르츠) 주파수를 2배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과거 경매가가 아닌 현재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재할당 대가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되 5G SA(Stand alone·단독모드 ) 고도화와 연계해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95f340f3e5a7882785b451586934ec408e673de3982a551c99d74232b674568e" dmcf-pid="FGu30ZyOHX"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1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한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정책을 발표하고 산학연 및 소비자단체 토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1a9b385d7288a4b03e199174c890bca886135c6bf3de68f8b4d67445e2de720" dmcf-pid="3H70p5WItH" dmcf-ptype="general">주파수 대가란 이동통신사가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임대료다. 최초 할당시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미 보유한 주파수를 계속 쓸 때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 2021년 3G·LTE 주파수(290㎒) 재할당 당시 이통3사가 낸 대가는 3조1700원이다. 이통사는 5G 시대에 3G·LTE 가입자가 감소한 만큼 재할당 대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p>
          <p contents-hash="b5c55bc308e5a21fc9242bced8e0335fc310e07f509ae1dd0711f1c2bfd041eb" dmcf-pid="0XzpU1YCG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3G·LTE 가입자 감소를 고려해 기준가격을 낮추고 5G SA 투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할 전망이다. 2021년에도 정부는 이통사가 5년간 5G 무선기지국 12만개 구축시 재할당 대가를 27.5% 할인해줬다. </p>
          <p contents-hash="38d57389060a335424c241bc3c3f02962648059acae0d0a68edb34bb8aa76b72" dmcf-pid="pZqUutGh5Y" dmcf-ptype="general">다만 SK텔레콤이 문제로 제기한 과거 경매가 기준 재할당 대가산정은 이번에도 유지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대가 차는 크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1조2777억원을 낸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788억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최종단가(총금액/대역폭/연수)는 SK텔레콤이 21억3000만원으로 LG유플러스(10억9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이에 SK텔레콤은 "동일 주파수엔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인하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17acdc767d4c199d949aa565a70063159c69770186adf72c8a55db3573e5fc0" dmcf-pid="U2dxM4b01W"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의 산정기준이 유지되면서 SK텔레콤은 종전과 동일한 1조2777억원, LG유플러스는 4788억원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게 됐다. </p>
          <p contents-hash="95cda79b5fd69dd7c1aa3f2fd8696fcce6b79fde9ba5b298bead88fe270ccce9" dmcf-pid="uVJMR8Kp5y" dmcf-ptype="general">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집행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이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경매가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때마다 산정방식을 달리해 업계 혼란을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5~10년마다 불필요하게 당국과 업계가 갈등하고 마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행령이 아닌 전파법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23b5274bf1680a5a7f229b9a423f05624399ded507002501244284c314c5a02" dmcf-pid="7fiRe69UXT"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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