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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쿠팡 '고위험군' 지정 추진…'포렌식 랩'도 첫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명무실' ISMS-P 비판에…정부 제도 개선 '박차' <br> 내년부터 서류 대신 '현장' 중심 ISMS-P 제도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NA49715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8a6aed54205717f9913fe2d7789c2603432a8ebc94288e6e6947b2430fe4f5" dmcf-pid="1Djc82zt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0639948hslq.jpg" data-org-width="1200" dmcf-mid="xjYXEjnQ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0639948hs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ae9a306e6d5260e8bad2a2affeb90de04c5a3583587f2b0c30004da19be848" dmcf-pid="twAk6VqFZE" dmcf-ptype="general">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나 취득하고도 4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정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2c364e2ebf0b95b96deb9110a8e16810184c4209a1c99166ea218912b72c4ffc" dmcf-pid="FrcEPfB3Xk" dmcf-ptype="general">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NAVER)·카카오·쿠팡 등 대형 IT플랫폼 사업자를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해 강화된 ISMS-P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중 구축 완료되는 포렌식 랩을 쿠팡 조사에 활용해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역량을 높인다. </p>
          <p contents-hash="3b69c25f9caf7869a407f7a9f61e6655e76ce8d2403a0aaf01554cd5136ad2d3" dmcf-pid="3mkDQ4b01c" dmcf-ptype="general">1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T플랫폼과 통신·인프라 사업자 등 고위험 산업군에 특화된 ISMS-P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ICT 사업자를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IT플랫폼의 경우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822fe58078de1c827098b9c64febac07202fe1588382576012dfadb794c34cbd" dmcf-pid="0ZWGcaJ61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반에서 점검항목·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해당 사업자에게 인증기준을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258666184e70a938908c24d72141916cb7d9f67a2a4356c21d14d8eb3fe21c60" dmcf-pid="p5YHkNiPGj"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쿠팡 조사에 자체 포렌식 랩을 첫 활용한다. 포렌식 랩은 개인정보 유출에 특화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보전하는 시설이다. 기업이 은폐·조작한 증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포렌식 랩을 빌려 썼는데, 이는 해킹 원인 분석 기능 중심이어서 한계가 따랐다. 이번 포렌식 랩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강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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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증기업 27곳 털려…"내년 인증 강도 높인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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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6917c17e453f3915a29cea11e5d51d7ea7c801267e7e5e50df6258d575b78d" dmcf-pid="U1GXEjnQ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ISMS-P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0641238zvof.jpg" data-org-width="365" dmcf-mid="ZtX5wcoM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0641238zv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ISMS-P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3e29c0171e6f09bdcfb658faa4bfbb0d6df8e528eb12491b3d3311d3d63cfa" dmcf-pid="utHZDALxZa" dmcf-ptype="genera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ISMS-P 인증기업 27곳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최근 대규모 해킹사고를 겪은 SK텔레콤·KT·예스24·롯데카드 모두 ISMS-P 인증 기업이다. 쿠팡도 2021년, 2024년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침해사고를 막지 못했다. 
          </div>
          <p contents-hash="08a9d89a1279955b26a47c8dde2c84b923ea8819f65f58c936d50fec535fac09" dmcf-pid="7FX5wcoMZg" dmcf-ptype="general">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총 101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서류·체크리스트 중심의 심사여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ISMS-P 인증은 3년마다 갱신하는데, 심사 당시엔 인증기준에 부합해도 시간이 지나면 보안 허점이 발견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인증 기준 미달 및 중대한 법령 위반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해당 사례가 전무해 기업들의 경각심이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59b93d8ea376986086578a280894d4b9cec24f8e356bb3a180da3c821b1f7282" dmcf-pid="z3Z1rkgR5o"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서류→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 취소 △모의해킹·화이트해커 이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 구축 등 ISMS-P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후 심사도 점검 인력·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위에 △ISMS-P 제도 개선 11억원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제품 분석 4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37aae976e069d92ac3d0d2106e81e73c02662f7f1b58aa1183433727243e2613" dmcf-pid="q05tmEaeZ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현장 심사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선된 ISMS-P 인증이 시행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증기준이 미달하거나 중대한 법령이 있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적용하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d5b6574ce623d1695abbd7c8f17740b70febe2d5fe4c4118f0ed21cb9c028df" dmcf-pid="Bp1FsDNdtn"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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