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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3년 만에 첫 제재<br>일각서 과징금 넘어 실질적 피해구제 목소리도<br>양사 반발에 방미통위 후속 조치 관심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OVYyJ6AS">
          <div contents-hash="458eab8cf867b832a1e5b271d68e9491781ff02477f500ad7612ce80773d0491" dmcf-pid="H5IfGWiPgl" dmcf-ptype="general">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년에 걸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됐어도 결제 환경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할 수 있는 데다, 양사 모두 제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77f38fc98f5de11229b81c5bc7e6aa19ff50e275f3b259738ce270ca22e934" dmcf-pid="X1C4HYnQ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혜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88-vZw4wcp/20261029164405685rapz.png" data-org-width="700" dmcf-mid="YnBrP8WI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88-vZw4wcp/20261029164405685rap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혜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8c681da150b3af16a0cbd53a13a5891953fb9484a83792e6bd1f5a396e523f" dmcf-pid="Zth8XGLxgC" dmcf-ptype="general">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통보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543b58f6f585b626b5838cf4294ea6136be8883eb6863bf71a510404253f1612" dmcf-pid="5Fl6ZHoMo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건을 붙였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개발자의 결제 방식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fe87cdad1fe2a7bf10e2d0987922d639cbc192069e9fc627428e946b2aac138" dmcf-pid="13SP5XgRjO" dmcf-ptype="general">향후 관건은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은 외부 결제 도입 시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손봐야 한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 구글과 애플에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37e23fb989c11acfa82bd4c95d2b7c3c695195bdc7df508ca84d6b58687e600" dmcf-pid="t0vQ1ZaeA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조치가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임 아이템과 웹툰 회차 이용권처럼 앱 내 결제가 반복되는 서비스는 수수료가 누적될수록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사나 콘텐츠 플랫폼은 PC 클라이언트·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체 결제 체계를 구축해 앱 마켓 결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앱 마켓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서비스 수수료율보다 4%p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6e3904a232671120a46a0fe8e42f59e6492f493371dce475e91d3755ed78ea6" dmcf-pid="FpTxt5NdNm"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글로벌 앱 마켓의 위반행위 중단과 거래 조건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조치에는 구글과 애플의 금지행위로 인한 앱 개발자·소비자 피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구제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방미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환급조치나 손해배상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4d9eb6f2bc352c33165ed63c21d693818bf883c478c76eb9ea081c7db39a812" dmcf-pid="3UyMF1jJar" dmcf-ptype="general">양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구글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f95bdced67d690fce922ee400ea8b865daf958505ab9afc05999e6cc0d73ca55" dmcf-pid="0uWR3tAicw"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앱마켓 정책도 규제가 강화되는 중이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는 2025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해 10월 미 연방대법원은 해당 시정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구글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글은 지난 3월 개발자가 자체 결제수단이나 외부 웹 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올해 말부터 해당 정책을 실시한다. </p>
          <p contents-hash="a290c4519a67f6405f7adc7ce8684b85659c4d5b44fe08fdb2f697c43eac2486" dmcf-pid="puWR3tAiaD" dmcf-ptype="general">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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