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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핵잠 등 숙원 사업 어려워질 수도” [美 블루쓰나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0: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상·하원 석권 ‘미국 우선주의·동맹 현대화’ 큰 틀 유지<br>美 민주당 엄격한 핵 비확산 잣대…韓 핵잠 도입 등 제동 우려<br>전작권 전환 ‘美 국익 부합’ 관건…韓 대미투자 압박 이어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y3pOYC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10b9e4d047519844b60c9a4614b7b71f9fd1428bb4230b177eda21ad070ce" dmcf-pid="F7W0UIGh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개표 시청 행사 중, 민주당 소속 미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텍사스주 하원의원)의 지지자들이 중간선거 개표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d/20261105102719273mkfa.jpg" data-org-width="1280" dmcf-mid="1I2eJufz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d/20261105102719273mk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개표 시청 행사 중, 민주당 소속 미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텍사스주 하원의원)의 지지자들이 중간선거 개표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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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f930caecdddd57911a1c7e72166b950473e946f3b3b7883f60a1fba6698edd0" dmcf-pid="3zYpuCHlZ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해솔·서영상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블루쓰나미’가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거래주의 외교 스타일은 일부 제동이 걸리겠지만 동맹 현대화와 대미투자 압박이라는 본질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핵 비확산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국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0b43c26e07c47c40ac2d5fb615cc2d7787abb32c95b7a4c5f6a7240350bfabf" dmcf-pid="0qGU7hXSHd" dmcf-ptype="general">5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의 기본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기여와 대미투자를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자체는 여야 간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7fb743fd9477f2ff35bfdc460ef802c984577dcc82d240a201e839295fb9225" dmcf-pid="pBHuzlZv5e" dmcf-ptype="general">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큰 변화 없이 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동맹을 중요시하고 동맹의 현대화와 대미투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책 현안들에서 살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외교정책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고 민주당도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똑같이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외교 정책 스타일이나 이니셔티브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be0753f9ddc93d6ddcee408aee6049e595f05f9b4f98fe30558a9437fc476b9" dmcf-pid="UbX7qS5TZR" dmcf-ptype="general">다만 안보 분야 핵심 현안인 핵잠 등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거론되던 한국의 핵잠 보유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민주당 의회의 강력한 핵 비확산 장벽에 막힐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a60e813f286e5105903e3395b308e8b431e4d4a4403fee3ba16c791ba726ca1" dmcf-pid="uKZzBv1y5M"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한국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요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핵잠이라든지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123 협정’ 개정 문제 등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훨씬 더 핵 비확산 규범에 대해 깐깐하다”면서 “이 두 가지 한국의 숙원사업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더 크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c61eaac7455da2344856c0406aacabd8740659984d08a3a12af10fcf3f0669c2" dmcf-pid="795qbTtWHx" dmcf-ptype="general">민 교수도 “작년 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핵잠을 가져 원자력 권한을 확대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확산 기조에 저해될 수 있다’며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 핵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02631a80da6722e421b73364c3579a5911a2e3592a21e81f82c4cd7113171a4" dmcf-pid="zfFK2Y0HXQ"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전작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다. 거래적으로 동맹을 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은 있지만 민주당도 미국 사람들”이라며 “의회가 주한미군 2만5500명 유지, 전작권 전환 로드맵 보고 의무화 같은 견제장치를 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한미 간 협의가 잘돼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요구를 받아 온 이란전과 관련해서는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동력이 생겨 전쟁이 끝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93c495e56e9a47f636badc08249a1552d9267706a90d4b70d0449ad7fd0d8ee" dmcf-pid="q439VGpXX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통상과 경제 분야에서는 15% 상호관세와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고 15% 상호관세를 없던 일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는 정치적 중독성이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트럼프 1기 관세를 취소하지 않고, 대중관세는 더 올렸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방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먼저 만나고 떠나는 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듯 민주당 역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유치를 핵심으로 본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aa3f3e12b507ebbcccdb34b25991497260b90d161759eb55f65e8f2cf33247b" dmcf-pid="B802fHUZ16"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인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호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만큼 의회권력이 바뀌었다고 한미관계에서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보다는 공급망 투자와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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