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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같은 사업인데 정부는 '신규', 국회는 '계속'… 미래대응기금 8개 사업 4.3조 엇갈린 표기 [2027 나라살림 대해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5: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 4조3,400억 원 규모<br>예결위 '계속' 구분한 창업사업화 등 정부 자료엔 '신규'<br>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0%는 옛 채용자 잔여 지원금<br>기획예산처 "확대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차원 신규 구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Kg9NsALB">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482b382f2ce5730ae6d476f1dcaa99ba7768f6bb9af4fd3bd2b7fc99e04ddee" dmcf-pid="WD8k6DSrLq" dmcf-ptype="pre">
           편집자주
           <br>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b2b85deb5af8d0f6f813a0e0d49f3e48db7e0620544d6f354bf492f3f84ab7" dmcf-pid="Yw6EPwvm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4811xjbi.jpg" data-org-width="1440" dmcf-mid="P09EPwvm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4811xj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ea762b9b9d6cb8f4912e889b41626b8059246cd5042b0c3032f7c21477dfb0" dmcf-pid="GrPDQrTsJ7" dmcf-ptype="general"><strong>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정부가 분류한 기금 사업 130개 중 '신규·계속' 구분을 상이하게 적은 사업이 8개인 것으로 확인</strong>됐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조3,472억 원에 달했다. <strong>'신규·계속사업' 구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전 사업 성과 등을 따지는 기초자료인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편성해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strong>이 나온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HmQwxmyOM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4d3ed4fbd5c7686e7220366ecf6110540ea4f2a7e9c986513811cc1c7349829" dmcf-pid="XsxrMsWIeU" dmcf-ptype="h3">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 정부는 '신규' 국회는 '계속'</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63d904af93b97b6dcf210d5fac2fd514d9626b8934ccdf7afd137c03e8e404" dmcf-pid="ZOMmROYC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6044upla.jpg" data-org-width="1440" dmcf-mid="QDMlLv1y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6044up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3e9482e17d7bf1f780c727adce89336e9a6520cc424f5f4b48bc85cb2b652b" dmcf-pid="5IRseIGhe0" dmcf-ptype="general">13일 한국일보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대조한 결과, 창업사업화지원 등 8개 사업(4조3,472억 원)에서 신규·계속사업 구분이 엇갈렸다. 정부 설명자료엔 △창업사업화지원(9,542억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 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8,255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6,981억 원) △교사대아동비율 개선(5,269억 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2,019억 원) △중소기업 재기지원(1,398억 원)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996억 원) 사업이 신규로 분류됐다.</p>
          <p contents-hash="f69992221dbf2f15956f079dcc570a43f03f82d649eb24960b8e625776c2ede8" dmcf-pid="1CeOdCHle3" dmcf-ptype="general">반면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사업을 '계속'으로 분류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과 비교해 내년도 정부안 증감 규모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실제 해당 8개 사업은 정부가 낸 올해 (확정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에도 신규가 아니었다.</p>
          <p contents-hash="d1d6f32605366a6165dc903c49ffe9dc0fc4a131225418aeb444099fdddb15dc" dmcf-pid="thdIJhXSLF" dmcf-ptype="general">해당 검토보고서에 실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산출 근거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 9,012억 원 중 2024~2026년에 채용된 청년과 기업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 잔여분이 6,318억 원으로 전체의 70.1%였다.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청년과 기업을 위한 예산은 2,342억 원으로 26.0% 수준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9,251억 원)이란 명칭으로 편성됐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FlJCilZve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029e1448bcfff7942dd4deb80c6e8d15af8534a8e66e76e0957e0cf083c11d3" dmcf-pid="3SihnS5TL1" dmcf-ptype="h3">재경위, 사업 재분류… 기획예산처 "확대 개편 및 기금 차원 신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73814f34fad59d60e06974354e9bd343b5f94b66ad89c150a7588a0cb40504" dmcf-pid="0vnlLv1y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7292qeya.jpg" data-org-width="1440" dmcf-mid="xSpRUdAi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hankooki/20261114043227292qe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2bb0f88e8cd06410273807acf6450308dbfd790f72965ecab3663f0f24126f" dmcf-pid="pMFQ3MaeiZ" dmcf-ptype="general">예결위 심사 전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도 신규·계속사업을 다시 구분했다. <strong>재경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129개로 다시 나눴다.</strong>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거의 그대로 옮긴 '단순 이관' 53개(18조1,912억 원)와 내용을 바꾼 '이관·개편' 13개(7조8,103억 원)였다. 둘을 합하면 <strong>66개 사업(26조15억 원)으로, 정부가 밝힌 계속 사업 51개보다 많다.</strong> 재경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strong> "정부의 신규·기존사업 구분만으로는 기존 재정사업의 이관 여부와 사업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strong>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baa68de548ac290eff5ff53b3b7fa937ac452097f306d2be0b3d87afeef7771" dmcf-pid="UR3x0RNdJX" dmcf-ptype="general">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단순한 과목구조 개편 사업, 즉 사업 이관이나 통합 등에 따른 사업은 신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trong>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사업도 확대 개편하면서 성격이 바뀌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오면서 기금에 없던 사업이 생기면서 신규로 잡힌 것"이라며 "79개 사업이 신규, 51개 사업이 계속이란 입장"</strong>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b02a066500c1ff6667ce562ecfc2017768f82b7a3fc46c42969f6fb546bd490b" dmcf-pid="ue0MpejJMH" dmcf-ptype="general">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선 당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나오자 당의 기금 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11294172ada12e672907e4424fd9dc82b29b9bc91c07f0697d7a23d0c1a40f08" dmcf-pid="7dpRUdAiJG" dmcf-ptype="general">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br>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br>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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