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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쌈짓돈 우려' 미래대응기금, 이름 걸맞지 않은 예산 걸러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1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br>쌈짓돈 우려 커지는 미래대응기금<br>중앙부처 일회성 경비 끼워넣기 <br>안정성 중요한 복지예산도 포함 <br>반도체 경기 오락가락할 가능성 <br>지속적 추가 세수 기대할 수 없어 <br>미래대응기금 철저히 심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jbObQ9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18b0371e1b7d506df2d6fda233e89dccc47e6f99d77157da7a93cce14562f3" dmcf-pid="0pAKIKx2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도체 경기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세수도 마냥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는 이유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09870hkvu.jpg" data-org-width="800" dmcf-mid="5qOeZejJ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09870hk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도체 경기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세수도 마냥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는 이유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5ff5f9920676f0eff418bc3265fde96102570df8f9503202d478ab5f398259" dmcf-pid="pUc9C9MVrK" dmcf-ptype="general">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향후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로 삼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c920f3c24b5709919b79b27700055af2f57443cb1ce80fe6f90225c1e5757718" dmcf-pid="Uuk2h2Rfmb" dmcf-ptype="general">청년 일자리,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약 45조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 및 재정 안정화 재원으로 적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 선심성 지출사업, 정치적 의도가 짙은 지원금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떠넘기면서 '쌈짓돈' 우려를 키우고 있다. </p>
          <p contents-hash="10975f258de17c5a895a3b44fe8d1bd2f78cc0dac3e841019e689e795f65258d" dmcf-pid="u7EVlVe4rB" dmcf-ptype="general">먼저 중앙부처들이 일회성 경비 사업을 끼워 넣었다. 행정안전부가 부처 지방 이전 예산(897억원) 중 장·차관 관사 확보 예산(57억원)을, 재정경제부는 지방 이전 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인센티브를 주는 공공기관 개혁지원 예산(1000억원)을 기금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6b9f638d7c64ef72649cd71d906042b7a81a4107dbc3f4be70616ba719b67e37" dmcf-pid="7zDfSfd8Oq"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아동기본수당(3조3252억원)·출산지원금(1조1135억원) 예산을 기금에 편성했다. 그동안 9세 미만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내년에 1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월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 명칭으로 월 20만원,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f2b20fd56fe1445a081f5ad658068210e4aa6b9cfbdb58a01ed3e7effb06e45d" dmcf-pid="zqw4v4J6mz" dmcf-ptype="general">일단 시작하면 계속 지급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예산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시성 기금에 배정하면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기금 취지에도 어긋난다. </p>
          <p contents-hash="0b6a679cfcaaaf95bc84d8aacd86755e52c7c3d73c154bebb042c645087d6ec9" dmcf-pid="qAusfsWIE7" dmcf-ptype="general">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사·중복 예산으로 지목한 것 중 일부도 기금에 끼어들었다.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6000억원)이 그런 경우다. 사학진흥기금 융자와 연구장비 구축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들어 있어 '중복 지원 배제' 대상으로 분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7d264cdcf6218e216aec8e8d8fe829102570a417f65f2cc811abd101c4dce8" dmcf-pid="Bc7O4OYC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1145mcor.jpg" data-org-width="700" dmcf-mid="15c4v4J6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1145mc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0a9e45d2b72dc04bf6763877e4fc856761e5e5b11798d3dfb779ea9ab34112" dmcf-pid="bkzI8IGhEU"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4895억원)는 내일배움카드의 첨단산업 훈련(6089억원)과 수행기관·프로그램이 겹칠 수 있어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대상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1500억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패키지(300억원)도 기존 관광 융자·창업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9eb54bc4e5b4bd820985e2989eff56db26a680f5711dab10016adf42cf2e38f4" dmcf-pid="KEqC6CHlDp" dmcf-ptype="general">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정 지출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의 일반회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 원칙 없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기금을 쓰면 모처럼의 초과 세수를 낭비하기 십상이다. </p>
          <p contents-hash="357b166d12067d69d302ea7adecbd03707833d94113211415c2cd1a3e64c5557" dmcf-pid="9DBhPhXSD0"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지방재정 빨대론'이 제기되자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2조원 정도를 지원하는 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발상이 정부 여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1조2000억원,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에 1조원,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에 5000억원을 신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01ce9e356c8f64b063e7bb5d23e4c822285e48e93f6303cc4042e8b6422fb1b" dmcf-pid="2wblQlZvE3"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냉정하다. 정부가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받은 입법 의견 111건 중 '찬성'은 제로(0)인 반면 '반대' 의견은 54건이었다. "기금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 "기존 재정사업과 중복 투자될 수 있다"는 등의 걱정이 가득했다.</p>
          <p contents-hash="38b7cbf2dbc6621fa2f20f05f2e4bf0558dd03d24f09bcb7f2ed6b24797aee57" dmcf-pid="VrKSxS5TEF" dmcf-ptype="general">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는 '30% 변경 룰'에 대해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은 이미 그때부터 세금 낭비를 우려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e080c8c133a7c9f5d072c38535d993132224f134a959c2cb1dd6b91bc4b5ba4" dmcf-pid="fm9vMv1yEt"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초과 세수가 계속 이어질 리 없다.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오는 2028년까지다.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9fef93a26e770accfbdf80507fee77ab2febb17cca4f375acbd97ce2cca698" dmcf-pid="4s2TRTtW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동기본수당과 같은 일단 시작하면 계속 지급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예산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2399aseu.jpg" data-org-width="800" dmcf-mid="tGBhPhXS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2399as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동기본수당과 같은 일단 시작하면 계속 지급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예산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48de4ce5c1c16cb03ce4f1885d7bdd342ef937cc8f57bdfc1c75e5ce456129" dmcf-pid="8OVyeyFYO5" dmcf-ptype="general">
           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 파문도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AI 투자 열기 및 반도체 초호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외변수다.
          </div>
          <p contents-hash="b4ef34995f08df781c291f593abe824232f93494a907c34632af1141088d9d7b" dmcf-pid="6IfWdW3GmZ" dmcf-ptype="general">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기금 명칭에 걸맞게 쓰이도록 치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마땅하다. 반도체 경기는 오락가락할 테고, 추가 세수도 마냥 기대할 수 없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경제체질 개선이라는 기금 설립 취지와 관련이 약한 사업, 선심성 지출, 중복·유사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허술한 편성과 날림 심의로는 '미래 대응'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p>
          <p contents-hash="42669949f153ae08f4fb37871efb008d2dcb1f4415539146875c3d2262517b86" dmcf-pid="PC4YJY0HIX" dmcf-ptype="general">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br>jayang@thescoop.co.k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e690a3d2d3b0d4d5570c6ccf2be6057585fe826182e37e5aa55d74794127db" dmcf-pid="Qh8GiGpX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3623aiso.jpg" data-org-width="500" dmcf-mid="FVSd5dAi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thescoop1/20261114143313623aiso.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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