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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9 20: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조희대 탄핵 판단"<br>비상 의총서 결정…긴급 최고위 논의 후 20일 당론 채택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BKyvEo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4b317efff7187e21446a4e2fad31750349ef769914c591ce0b1143097edd77" dmcf-pid="Hab9WTDg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205432180dhkm.jpg" data-org-width="720" dmcf-mid="YalvLifz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205432180dh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09d99f084ec8618f073ed4933dba0c7edcda6962faa2e18fb1f0f00c050650" dmcf-pid="XNK2YywaZ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a1f8ec8cda102698ee288a84b77f812c0a0c00717a3f782582de5f5da79f6b44" dmcf-pid="ZSiLq7HlGC"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fb7cfe3ac70a1592d1efc4cef8a983a8c248875bd960959104ef3d6c30bb1d" dmcf-pid="5vnoBzXSGI"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2f67bb46fb9a56c38ce70d3789811a3dec16ea5c2a0da8b20d176179c71c93b" dmcf-pid="1TLgbqZv1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f1525ea20a6b6e244b44a452d439b2dadea235a968f36baf5d98165a485a09" dmcf-pid="tyoaKB5T5s" dmcf-ptype="general">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26a41f32709d2ad65dead4c09feaacef0e5c989b3e9544f5c3cc8504f03702f" dmcf-pid="FWgN9b1yZm" dmcf-ptype="general">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의총 결론"이라며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c89103cd46a3a31695df5e2609913907460c6f19298080ad94c418916df44ae" dmcf-pid="3Yaj2KtWt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 약 2시간 가량 비상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b2c896356799bd1efe0e905688d5acbf248fb4bb9e8fc32cac36ca8b329fde09" dmcf-pid="0GNAV9FYYw" dmcf-ptype="general">이날 의총에서는 십수명의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반대 토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4415ddcf7dcd7e334242e177fa6850710e4466d40d1b757e296d88a9508c65e2" dmcf-pid="pHjcf23G5D" dmcf-ptype="general">찬반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으나, 대체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4c6adaf5a85240f57337f5199efcc41b79c73ed054db5ca557492e258d38533" dmcf-pid="UXAk4V0H5E"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하는 현재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d1208b5b4972ba6696623062705da0a8770195a28428152f4718b2196d2d3d" dmcf-pid="uZcE8fpXGk" dmcf-ptype="general">송영길 의원은 "탄핵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한 전 총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문제와 헌법재판소 위증을 다 유죄 인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을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76690cea78d54b59820f38574e85c144ec1cb9314db5852184daab862153e1" dmcf-pid="75kD64UZ1c"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지 않나",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c22ff0d196a121ab46da096b0c936950da8a848ba12e3f6f41247c886b91f4fa" dmcf-pid="z1EwP8u51A"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추진을 연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addef48147a9988b85789b841f0950501bcb49e1d9f2cc13ccac892fa0ba094" dmcf-pid="qtDrQ671Yj" dmcf-ptype="general">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이날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07e9bb53c071cdae53b4d2ea2706d924e46f1da30326d0e3da1631d29017d04" dmcf-pid="BFwmxPztt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ca3c47a30cb6b65f12abb21c63eb5d09e187ae7ab77f4e3d43ad0a9023045938" dmcf-pid="b3rsMQqFGa"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01fd14cfd6b97fcc1d90499cb4d297460c3decbcce7bdb739dd4ce9aa4a5972e" dmcf-pid="KyoaKB5TG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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