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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뜻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 윤한홍 지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무죄, 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1 00: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김오진·황승호에 전달된 윤한홍 지시 인정<br>"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 성립은 부정<br>김건희·윤한홍 별도 재판에도 영향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ytn5hD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004ebb6435a326fef3ff177bb361ad46c13c38de1f349be174c175cf55a60e" dmcf-pid="8KWFL1lw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hankooki/20261120231533462lnko.jpg" data-org-width="1440" dmcf-mid="f43HRYmj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hankooki/20261120231533462ln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5423ea9f625fc37c6853d2d9430e8b6ff3f06d8001d76a11fdf0aca29c6a1c" dmcf-pid="6GAOKmoMd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윤 의원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에 명의대여를 요청하려 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e8cfb8d6a1df907b82b78232c7c97c8fdc71810a94be4cf90fe39cb61baaf9a" dmcf-pid="PHcI9sgRea" dmcf-ptype="general">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김 전 차관 등이 윤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원하는 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0497bf0382502ff597360b0a4671537f46ed2653ff4846c44aa51711e3b3d5" dmcf-pid="QXkC2OaeR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오진은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는 윤한홍의 지시를 받고 건설업체 측에 명의대여를 요청할 의도로 업체 관계자들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만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eefc96e3423b7037a8c9d5bf97d74cd8edd50f5a64e3569afdaafa51fc6fbe0d" dmcf-pid="xZEhVINdio" dmcf-ptype="general">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소속이던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은 아직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21그램이 다른 업체의 건설업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6dceb01484dee3b3ae9fda6422856ee87b9fd9546ad5ffe2e7e5d495c47efc" dmcf-pid="yiz4IV0HiL" dmcf-ptype="general">그러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기업에까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b620adc9b8e319016693bf08e10485e2af2d4141e4f934d274b5d63641b74cd" dmcf-pid="Wnq8CfpXnn" dmcf-ptype="general">실제 명의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건설업체 은민 측은 명의대여 요청을 거절했고, 김 전 차관 등은 이후 추가로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명의대여를 강제하려 했더라도 미수에 그친 셈이라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014da93cc047bf484817ac5f8d28922c7805eff5523e352300592df656b45d" dmcf-pid="YLB6h4UZM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여사가 원한다는 이유로 21그램과 계약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차관 등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21그램과의 계약은 실내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관저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사정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f28cf160a7b29006f0844c039abf24e2d373cafe3b6c478632b2afe4b5344ef7" dmcf-pid="GobPl8u5dJ"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별도로 기소한 김 여사와 윤 의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았고,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fd0eb19a5547db951198636ff4ca8cf0b43086ff2b165a3c0c5627acf193e19a" dmcf-pid="HgKQS671nd" dmcf-ptype="general">두 사건에서 문제 된 업체 선정과 명의대여 과정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의원의 지시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려 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의 형사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7542347fe26e5f303d358ce47f2e466036657b83e59912950999824cbe0130b4" dmcf-pid="Xa9xvPztde" dmcf-ptype="general">김 여사와 윤 의원의 재판에서도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실제로 남용됐는지와 그 결과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번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행위와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판결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433cd9be6fde03e93852f81b5052879032e74de287988f985c25c487cf01672" dmcf-pid="ZN2MTQqFi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8457f94b3b1bd69c8a8eb1be4e62f06055239513c2ab2880cdd36498cfcd3d9" dmcf-pid="5jVRyxB3LM"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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